[론스타 분쟁] 론스타 소송 사건 쉽게 총정리

론스타 사건이 이슈다. 워낙 긴 시간 있었던 일이고 내용도 어렵다.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았다.

 

1. 론스타가 해온 일

IMF 이후 우리나라에 많은 부실기업이 생겼다. 1998년~2000년에는 이들 부실기업을 인수, 합병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부실기업과 부실채권에 대해 가치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론스타는 이 점을 이용한다.

 

론스타는 IMF 이후 부실기업을 인수합병하고 다시 매각하면서 돈을 벌었다. 부실기업을 적정한 평가가치보다 더 싸게 사들이고, 팔 때는 더 비싸게 팔아먹었다. 이를 통해 1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만 6조원 이상을 벌어갔다. 

대표적인 사례가 극동건설이다. 론스타는 극동건설을 1700억원에 인수한다. 이후 극동건설의 부동산을 1500억원에 팔고, 배당으로 2200억원을 받는다. 이것만해도 2000억원 이익인데, 남은 극동건설의 지분을 무려 6600억원에 판다. 극동건설을 통해서만 대략 8600억원을 벌어간 것이다. 참고로 이때 6600억원에 극동건설을 사간 곳이 '웅진코웨이'로, 이때의 딜은 우리나가 기업이 잘못한 M&A의 대표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대망의 외환은행.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매각함으로써 5조원의 수익을 낸다. 

 

2.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한 일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조원 가량에 인수한다. 이후 론스타는 정상화된 외환은행을 2006년부터 매각하려고 시도한다. 2006년~2008년에는 홍콩의 HSBC은행에 매각하려다 실패하고 2010년부터는 하나은행에 매각하려고 한다. 결국 2012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5조원에 매각한다. 

 

론스타의 수익을 계산해보자. 2003년에 외환은행을 2조원에 사들였다. 중간에 지분매각, 배당 등으로 2조를 벌어들였다. 2012년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5조원에 매각한다. 총 2조원의 비용을 들여 2조+5조원의 수익을 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으로 5조원을 벌어들였다.

 

3.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제기한 소송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이후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론스타가 제가한 소송은 ISDS 소송으로,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손해배상 소송제도'다. 한국정부가 론스타의 발목을 잡아 매각이 늦어졌고, 이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물려내라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 론스타가 물려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5조원이다. 

 

 소송이 일어나게 된 내막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나라 정부(검찰)는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이 론스타 먹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를 조작해줬다는 혐의다. 정부는 수사 중인 사건임을 내세워 2008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은행에 팔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 이 사건에 대해 일부 공무원을 배임혐의로 기소했으나 2010년에 모두 무죄판결을 받는다. (뒤에 보다 자세히 설명)

 

정부(검찰)는 또 다른 혐의로도 론스타를 수사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외환카드를 합병하려고 했는데, 이때 헐값에 외환카드를 인수합병 할 수 있도록 누군가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받아 유죄판결을 받았다. 

 

론스타는 이런 한국정부의 반응을 '방해'로 규정하고 우리정부 때문에 제 값에 제 시기에 외환은행을 못 팔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론스타와 정부간의 소송은 일명 '깜깜이 소송'으로 불렸다.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의 법조인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손해 배상액으로 5조원을 주장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마땅치 않았다.

 

---

---

4. 정부의 잘못은 없나?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에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첫째,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금융자본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잘못이 있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가 되어있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흡수할 수 없다. 우리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인지한 순간부터 외환은행을 사들인 행위 자체가 무효임을 강조했었어야 했다.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다. 늦었다면, 소송 중에서라도 이 점을 제대로 부각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둘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운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부실은행으로 분류가 되면 금산분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인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이 있었다. 당시 부실은행의 기준이 'BIS비율'이었는데, 정부가 그 기준을 갑자기 낮춰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왜 갑자기 BIS 비율을 낮춰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인수할 수 있게 했을까.

 

셋째, 앞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할 때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했고, 이 부분은 유죄로 입증되었다. 유죄가 입증되었다면 정부는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 명령'등 론스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 외환카드를 매각하면서 1조 2천억 이상을 론스타가 벌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5. 소송의 결과는?

10년 간의 ISDS 소송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정부는 론스타에 총 30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론스타는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늦게 하고, 국세청에서 자의적으로 과세처분을 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한 것은 공정, 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6. 현재 정부 인사 중에 론스타와 관련된 사람

(1)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론스타와 관련해서 크게 두 건의 소송을 했다. 그리고 당시 중수부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었다. 

2006년에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할 때 정부 관계자들이 배임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재정부 국장 등을 기소했지만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부 온라인 상에 당시 검사들이 범죄를 알면서도 기소를 안했다고, 론스타를 도운게 지금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라는 가짜 뉴스가 떠돈다. 거짓말이다. 그들이 싫다고 해도 거짓말을 일부로 퍼뜨리는 것은 잘못된 짓이다.

 

이후 2007년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론스타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11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다. 

 

이번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배상액이 줄어든 데에는 저 유죄확정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장관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었다. 그래서 론스타의 인수 과정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할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 김 위원장도 당시 정책결정을 할 당시에 직무상 위법행위는 없다는 입장이다. 

 

(3)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당시 정부 측이 아닌 론스타 측에 있었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이었다. 이때, 한 총리가 김앤장에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당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내용이 어려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누락된 부분이나 중요한 오류는 댓글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

끝.

 

[영수증 복권 이벤트] 최대 100만원 혜택! Q&A 총정리 (+꿀팁)

[영수증 복권 이벤트] 최대 100만원 혜택! Q&A 총정리 (+꿀팁)

[연금저축펀드] 개정내용 총정리 (납입한도, 세금 등)

[연금저축펀드] 개정내용 총정리 (납입한도, 세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