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법안 문제점 총정리

트위치가 화질을 720p로 제한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 망사용료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로르고 있다. 이제 망사용료 문제는 '국회와 이동통신사 vs 구글, 넷플릭스를 대표로 한 콘텐츠 제작사'의 대결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은 망사용료 이슈가 무엇인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사용료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알아두어야 할 용어

첫째,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는 KT, SK, LG와 같이 망을 깔아서 돈 버는 곳을 말한다. ISP에서는 망사용료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CP(Contents Provider). 구글, 넷플릭스와 같이 콘텐츠를 제작, 유통해 돈을 버는 곳이다. 여기는 해외기업뿐만 아니라 쿠팡플레이, 티빙 등 국내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망사용료란?

망사용료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CP)가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통신사(ISP)에게 지불해야하는 금액이다. 이전까지는 망접속료라는 개념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 망사용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이 ISP와 국회의 주장이다. 

 

이를 간단히 비유하자면 이제까지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톨게이트 비용을 냈는데도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과 같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트래픽 부담으로 인해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제는 국회까지 참전해 망사용료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망사용료를 법안으로 규제하는 곳은 전세계에 한 곳도 없다. 우리나라 법안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자 구글, 넷플릭스 등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라나 법안의 시행이 전 세계에 선례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망사용료 논란 일지

(1) KT vs 삼성 스마트 TV

2012년 KT는 스마트TV 때문에 트래픽이 커져 일반 이용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명분으로 삼성 스마트 TV의 인터넷을 차단한 적이 있다. 삼성의 가처분 신청와 방통위의 제재로 5일만에 차단은 해제되었다. KT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망 사용료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KT에게도 의미가 있는 논쟁이었다.

 

(2) SK vs  넷플릭스

2020년 넷플릭스의 사용이 급증하자 SK가 넷플릭스에 망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1심은 SK의 승리로 끝난다. 1심에서 재판부는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는 대신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대가라는 것은 망사용료가 될 수도 있지만 독점권, 투자 지원비 등 다른 요소로도 대체될 수 있다. SK의 편을 들어주었으나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씀으로써 '인터넷에는 사용료가 없다'는 기본 원리 자체는 지켰다고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의 2심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3) 국회 vs 구글

2022년 국회는 망사용료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구글(유튜브)를 대표로 하는 해외 기업들이 국산 통신사들을 장악하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입법의 이유다. 여야할 것 없이 양당이 합세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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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법안의 문제점

망사용료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자 

 

(1) 콘텐츠 질은 하락하고 대기업만 살아남는다

콘텐츠 제작사에서 인기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망사용료는 내게 된다면 콘텐츠가 인기를 끌수록 제작사는 겁이난다. 인기에 비례해 통신사에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회의 망사용료 법안은 콘텐츠의 제작을 장려해도 모자를 판에 제작사들의 제작 의지를 꺾는 법안이다. 

 

더군다나 망사용료를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아남는 제작사는 티빙, 트위치 같은 작은 회사가 아니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외국 대기업이 될 것이다.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이나 개인은 인기를 끈다고 해도 그 인기를 수익으로 바꿀 때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초창기에 싹이 잘리게 된다. 보통 스타트업은 적자가 나도 미래발전 가능성을 통해 먼 미래를 설계한다. 하지만 망사용료가 표면으로 올라오면 성장을 하는 기간을 버티지 못할 확률이 커질 것이다.

 

참고로 현재도 네이버가 1년에 700억, 카카오가 400억 정도를 이동통신사 3사에 지불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를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엠군'은 2020년말을 기점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망사용료 법안이 시행된다면 티빙, 웨이브 등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2)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위에서 콘텐츠 자체의 질이 하락한다는 것도 소비자가 입는 피해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받는 피해는 더 있다. 

 

망사용료 법안이 시행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또는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다. 

트위치에서 화질을 720p로 낮추었다. 유튜브에서도 망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하지 않으면 고화질을 볼 수 없게 할 것으로 보인다. 

 

(3) K콘텐츠가 망할 우려가 있다

현재 국제표준은 망접속료(인터넷 정액제) 개념이다. 여기에 망사용료(인터넷 종량제)를 추가로 받겠다는 것이 망사용료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은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해외 콘텐츠 제작사가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로 잡으려고 만들었다. 하지만 망접속료 개념은 국제표준이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망사용료를 받는다면 상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해 망사용료를 받게 된다. BTS, 오징어게임 등으로 이제 흥하려고 하는 K-콘텐츠의 날개를 꺾고 족쇄를 채우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 정부가 자국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한국의 법안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 유럽에서 미국 기업들에 '디지털세' 명목으로 세금을 높여 받으려다가 미국의 다양한 견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나? 

 

정 리

국회에서는 좋은 의도로 법안을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근시안적이다. 선한 의도로 만든 법이라도 그 결과는 선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다고 법을 만든다고 하면 항상 경계해야하는 이유다.

 

끝.

 

<참고한 자료>
[트위치720P대란] 망 사용료? 자, 이제 누가 매국노지?
유튜브 이제 돈내고 봐야하나?

 

[론스타 분쟁] 론스타 소송 사건 쉽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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