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법안 문제점 총정리
트위치가 화질을 720p로 제한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 망사용료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로르고 있다. 이제 망사용료 문제는 '국회와 이동통신사 vs 구글, 넷플릭스를 대표로 한 콘텐츠 제작사'의 대결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은 망사용료 이슈가 무엇인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사용료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알아두어야 할 용어 첫째,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는 KT, SK, LG와 같이 망을 깔아서 돈 버는 곳을 말한다. ISP에서는 망사용료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CP(Contents Provider). 구글, 넷플릭스와 같이 콘텐츠를 제작, 유통해 돈을 버는 곳이다. 여기는 해외기업뿐만 아니라 쿠팡플레이, 티빙 등 ..
2022. 10. 5.
